테슬라, 직접 판매 금지 델라웨어 상급법원 패소 뒤엎고 대법원 승소

|보도일: 5/16/2023

 

테슬라가 미 델라웨어 주 내 직접 판매 금지 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작년 판결에서 델라웨어 상급 법원 판사는 델라웨어의 '자동차 프랜차이즈 관행법'에 따라 테슬라는 제조업체로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할 수 없다며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테슬라는 이에 항소하였고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15일 이같은 결과를 뒤집고 테슬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테슬라가 독립적인 대리점 딜러를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판매하기 때문에 (해당)법의 정의에서 테슬라는 제외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현행법은 직접 판매 모델을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델라웨어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 "대법원은 DMV 결정과 상급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원판결을)환송합니다. 총회의 프랜차이즈 법 제정 목적은 신규 자동차 제조업체가 (그들의)대리점에 경제적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력의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이 정의는 델라웨어에서 대리점 딜러를 통해 판매하지 않는 테슬라 및 직접 판매 모델에는 제외합니다."  -대법원장

 

또한 기존 법이나 어떤 입법 기록에서도 프랜차이즈 법이 직접 판매 모델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DMV의 해석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으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법을 뒤집은 다른 주의 유사한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법이 제조업체와 딜러 간의 비즈니스 관계를 규제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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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는 2019년 딜러 면허를 위해 Delaware DMV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DMV는 쇼핑몰에 갤러리 오픈 만을 허용하여 고객이 차량은 볼 수 있지만 차량 판매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테슬라는 두 번째 딜러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DMV는 프랜차이즈 법이 차량 제조업체가 직간접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리점 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MV 관계자는 테슬라 및 직접 판매 모델(제조업체=대리점)이 프랜차이즈 법에 따른 정의와 동떨어진 신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단순히 "제조업체"로 결론 지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행정심의관 역시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프랜차이즈 법에 간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동의했음에도 직접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차" 정의는 딜러에게 판매된 차량에 적용되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은 "신차"로 정의할 수 없고 제3자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자동차 딜러"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테슬라는 상급 법원 판결에 항소했지만 다시 패소하였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해 모든 원심 결정이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사는 “프랜차이즈 법에서 '제조업체'의 정의를 함께 읽으면 '제조업체'는 ‘신차 딜러’에게 판매하는 ‘신차’를 제조·조립한다. 테슬라 전기차는 테슬라와 계약을 맺은 딜러에게 판매되지 않으므로 테슬라는 '제조업체'가 아니다.” 라며 해당 법 내에서 테슬라는 아예 적용 대상에 배척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번 테슬라의 델라웨어주 직접판매 재판 결과는 테슬라 뿐만 아니라 루시드, 리비안 등 직접 판매 모델을 채택한 타 제조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인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주들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직접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테슬라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에서도 자동차 회사는 여전히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 중 하나는 강력한 자동차 대리점 로비 단체 입니다. 예를 들어 코네티컷 주에서는 수년 동안 법안을 뒤집으려는 반복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로비 단체는 입법자들이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데 성공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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