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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법인 델라웨어에서 텍사스 이전 발표(ft. 2018 보상 패키지 소송)

TesRich 2024. 2. 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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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1/30/2024

 

 

일론 머스크의 2018 보상 패키지 소송에서 델라웨어 주 법원 판사는 "헤아릴 수 없는 금액"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2018 보상 패키지 델라웨어 재판 소송 결과 패소

 

일론 머스크 2018 보상 패키지 델라웨어 재판 소송 결과 패소

최근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새로운 보상 패키지와 관련해 25% 지분 소유 희망을 밝혔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 상당한 테슬라 주식을 매각한 후 머스크의 현재 지분은 약 13%이며, 보상 계

lilyusa.tistory.com

 

 

판결 직후 일론 머스크는 소셜 플랫폼 X에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는 글을 연이어 올리며 판결에 대한 불만족을 내비쳤습니다.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설립하지 마십시오’ -일론 머스크 1/30/2024

‘주주가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네바다 또는 텍사스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 1/3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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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로 법인 이전' 설문 진행

 

곧이어 그는 테슬라 법인을 초기 등록한 델라웨어 주에서 텍사스 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공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약 110만 표가 참여했으며 결과는 놀랍지 않게 대다수의 응답자인 87.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테슬라가 법인 설립을 실제 본사가 있는 텍사스 주로 변경해야 할까요?’ -일론 머스크 1/30/2024

 

 

다음 날 여론 조사 완료 후, 머스크는 명백한 결과가 나왔다며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하기 위해 주주 투표를 "즉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개 투표는 의심할 여지 없이 텍사스(이전) 찬성입니다! 테슬라는 법인 설립 주를 텍사스로 이전하기 위해 즉시 주주 투표를 실시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1/31/2024

 

 

 

델라웨어 법인 설립 이유

 

한편, 테슬라는 최초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했으며 이후 텍사스에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델라웨어 주와 아무 연관이 없음에도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친기업적인 델라웨어 환경 때문입니다.

세금 혜택 및 기업 소송에서 법원 시스템이 (아이러하게도)기업에 유리한 편으로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이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합니다.

델라웨어 주 역시 스스로를 "미국의 기업 수도"라고 부르며 기업 수수료 및 관련 수입을 통해 연간 예산의 약 3분의 1을 거둔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팬들은 판사의 편향된 판결로 인해 델라웨어 경제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일론 머스크 역시 이에 동조했습니다.

 

 

‘McCormick 판사는 테슬라에 대한 편향된 의견으로 델라웨어 경제에 큰 해를 끼쳤으며 주 정부에 대한 결과는 심각할 것입니다.’ -@alex_avoigt 2/1/2024

 

“그녀는 현대 역사상 어떤 판사보다 델라웨어에 더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2/1/2024

 

 

또한 머스크는 이러한 문제가 자신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며 QVC 및 트립어드바이저 등을 소유한 재벌 John Malone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델라웨어 밖으로 법인을 변경하세요. 그들은 현재 John Malone이 델라웨어에서 네바다로 법인 설립을 변경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2/1/2024

 

 

John Malone는 델라웨어에서 네바다로 법인 설립 변경을 시도했으나 주주들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펜실베니아 대학교 법학대학원 Jill E. Fisch 교수에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바다주는 분명히 친경영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 델라웨어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사에게 유연성을 제공하는 적절한 균형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주주들과 변호인(이사)들은 이러한 차이점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으며 이것이 네바다주에 "소수"의 대기업만이 유입된 이유입니다. 어드바이저 CEO의 법인 이전 시도는 회사 경영진에 의해 "사리사욕”으로 비춰졌습니다.’ -Jill E. Fisch

 

 

 

판결 불복, 정치적 연결

나아가 머스크 팬들은 델라웨어 주가 민주당 텃밭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을 들며 정치적 해석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조 바이든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며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EV 발전에 테슬라를 수차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머스크의 2018 보상 패키지 판결을 내린 담당 판사가 한때 조 바이든 캠페인에 돈을 기부한 로펌에서 일했고, 이전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사건에서도 머스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후 머스크는 트위터의 이름을 "X"로 변경하고 법인을 델라웨어에서 네바다로 옮김)

 

 

 

테슬라 텍사스 법인 설립 이점

 

앤 립튼(Ann Lipton) 뉴올리언스 툴레인 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머스크의 법인 이전은 법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슈도 고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텍사스 정치인들은 기업의 사회 및 환경 정책에 대한 제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머스크는 향후 사건에서 텍사스의 임명된 판사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분위기에)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Ann Lipton 교수

 

 

그러나 델라웨어 로스쿨의 로렌스 해머메시(Lawrence Hamermesh) 명예 교수는 텍사스의 배심원 시스템이 델라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올 가을에 열 예정인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에는 델라웨어와 마찬가지로 주에서 임명한 판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문제는 델라웨어 주 법원과 달리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은 당사자들이 배심원 재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을 고소하는 원고가 텍사스 주 254개 카운티 중에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일부 카운티는 역사적으로 반기업적 판결로 인해 원고측 변호사가 선호하는 지역을 포함합니다.

 

 

 

궁극적으로 테슬라 법인을 네바다 주 혹은 텍사스 주 어디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일론 머스크는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네바다를 추천하지만, 테슬라는 본사가 텍사스에 있기 때문에 텍사스가 더욱 이치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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