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영국에서 5G 소송 진행에 실패

 

 

-보도일: 7/15/2024

 

 

테슬라가 영국에서 진행한 5G 관련 소송이 15일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박한 유럽 차량 내 5G 사용 계획이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차량 내 5G 특허 사용 라이선스 요청

테슬라는 영국 내 5G 차량 출시를 위해 특허 보유사인 InterDigital과 Avanci로부터 차량 내 5G 특허 사용 라이선스를 받길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라이선스 사용 비용이 과도하다며 양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해당 특허를 차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런던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로 알려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는’ 조건에 따라 특허 사용 라이선스를 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Avanci는 5G 연결 차량 당 32달러의 기본 요구를 하고 있는데 , 이는 테슬라와 대부분의 다른 차량 제조업체가 4G 차량에 대해 지불하는 요금의 두 배 이상입니다." -테슬라 대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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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기각 이유

 

InterDigital과 Avanci 변호사들은 해당 소송이 런던이 아닌 미국에서 진행되어야 했다며 이에 따라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라이센스는 InterDigital이 부여하거나 Avanci가 부여하도록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

 

양사는 모두 미국 회사로 런던 고등법원도 이에 동의한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5일 담당 판사는 사건을 기각 처리했습니다.

 

특허 취소 소송은 계속

 

테슬라는 차량 내 5G 특허 사용 권한을 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InterDigital로부터 특허 3개를 취소하려는 소송은 판사가 이를 허용함에 따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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