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법인세 인상 난항 예상 / 아마존 CEO 베이조스 법인세 인상 찬성 /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 재원 마련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 정리 / EV 인프라 법안 수혜주 / 모건스탠리 '테슬라 주식 안 사두는 게 더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 재원마련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책은 법인 세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바이든은 향후 15년 동안 2조 달러 법인세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 세율을 21%에서 28%로 설정하고, 미국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세를 21%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글로벌 법인세 증세 동맹 제안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만 법인세를 올릴 경우 미국의 법인들이 다른 국가로 이탈할 것을 우려해 ‘글로벌 법인세 증세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함께 법인세를 올리먄 자국 기업들의 유출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겠죠. (시행 여부를 떠나 과연 참여할 국가가 있을지 의문이네요.)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법인세 지지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며 연방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앟는 기업으로 아마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2018년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은 기업이 아마존 포함 91곳 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이 연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연방법에 따라 지불을 연기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당해 세금을 연기한 것입니다. 

이에 제프베이조스는 (4/7) 블로그를 통해 정부의 인프라 부양안과 법인세 인상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마존은 법인세 인상을 지지해왔고,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진행해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고대한다."고 기록했습니다. 

한편,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는 2021년 3분기(7월 이후)부터 아마존 CEO직에서 내려오기로 했으며, 아마존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CEO인 Andy Jassy가 이 자리를 대체합니다. (아마존과 관련이 없어져 법인세 지지를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베이조스는 아마존 집행 회장으로서 제품 전략 및 새로운 프로젝트와 같은 큰 결정을 하는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또 다른 회사인 로켓우주기업 Blue Origin과 워싱턴 포스트를 자회사로 둔 Nash Holdings의 소유주로서 법인세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안 실행 가능성 (ft. 패스트트랙 vs. 필리버스터)

민주당은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을 예산조정 절차(과반수 의결)로 단독 처리할 지 고려 중이었으나,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인 조 맨친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4/7).

※예산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 예산 관련 법안 처리시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시키는 패스트트랙 옵션입니다. 현재 미 상원 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차지한 상황에서 부통령이자 상원 의장이기도 한 카말라 해리스가 찬성표를 더하면 51표로 과반 결정이 쉽게 이뤄집니다. 따라서 예산조정 절차를 거치면 민주당 단독결정으로 안건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지만 단 한명의 이탈표가 생길 경우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 집니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예산조정 절차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막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공화당은 법인세율 인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인프라 부양책 통과를 위한 협상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뜻합니다. 필리버스터 발동 후 종결이 되면,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테슬리Te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