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8/21-22/2024
중국이 전날 유럽 위원회가 발표한 중국산 전기 자동차(EV) 수입 관세 업데이트에 대해 유럽의 유제품 수출에 대한 자체적인 반-보조금 조사 시작 발표로 응답했습니다.
중국, 개정된 추가 관세 여전히 불공정
20일 유럽 위원회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EV에 대한 새로운 추가 관세율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관세가 37.6%에서 36.3%로 인하되는 등 전반적인 감소를 보여 EU 위원회가 중국에 관세 전쟁에 대한 협상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지만, 중국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중국 상무부(MOC)는 위원회의 개정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위원회가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과 WTO 규칙에 따라 국내 산업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 구제 신청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MOC 상무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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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로 맞대응
나아가 MOC는 이날 유럽의 유제품 수출에 대한 자체적인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회원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 제도 조사 신청을 수락한 것으로써, 유럽 위원회의 개정된 전기 자동차(EV) 관세에 대해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날 22일 기자 회견에서 MOC 상무부 대변인은 특정 수출품에 대한 유럽과 중국의 반보조금 조사의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위원회의 조사는 EU 회원국의 신청 없이 시작된 반면, 중국의 반보조금 조사는 중국유가협회와 중국유가공업협회가 중국 정부에 조사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시작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7개 EU 회원국 전체에서 20개의 보조금 제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 대변인은 유럽 유제품에 대한 MOC의 반보조금 조사에 대해 “유럽 연합은 EU 유제품 산업과 공동 농업 정책의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조사가 관련 세계 무역 기구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적절하게 개입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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